노인 운전면허증 반납방법과 대상, 50만원 지원 받으려면?

최근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JOB인포에서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방법과 대상, 혜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나날이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노화에 따른 신체능력과 판단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 10~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분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 보다 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작년 서울시의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현황은 총 15,000여건으로, 2018년의 1,200여 건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나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은? 

운전면허 반납 연령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보통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과 2종 자동차면허, 원동기면허, 오토바이면허 등 면허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이 반납대상에 해당 되는데요. 

아직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이라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진 반납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은?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무조건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운전면허 반납 절차가 간소화되고, 반납과 함께 교통카드 발급이나 교통비 지급까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3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대구행복폐이 10만원 선불카드, 천안시는 천안카드 10만원 선불카드, 부산시는 2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집니다.

특히, 순천시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줘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 전남지역 대부분의 시, 군마다 기존 10만 원이던 지원금을 20~5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혜택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떄문에 되도록 빨라 신청하셔서 지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난 후에는 원동기면허를 포함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 되고, 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지만 원동기 운전은 하셔야 하는 분들은 자진 반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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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방법과 대상, 혜택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되도록 빨리 친청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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