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자로 비대면 조사 가능 기간이 끝나면서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글을 통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실시 요령과 안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제도에서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로,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주민등록 상의 하위나 오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거주 불명자나 허위 신고자 또는 미신고자를 찾아내고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당 조사기간 동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며, 2024년 7월 22일(월) 부터 11월 18일(월) 까지 120일 동안 진행됩니다.
해당 조사기간 동안 7월 22일 부터 8월 26일 까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앱을 통하여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고, 8월 27일 부터 10월 15일 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3.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식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조사 방식 2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1) 비대면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전통적인 대면방식이 아닌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 방식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 행정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인데요.
비대면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집에 직접 방문하는 조사원을 만나지 않고도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를 수정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이에 반해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 참여자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에 대해 이.통장 또는 읍, 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무원이 집에 방문하면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방문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방문조사의 기간은 8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 까지이며 중점조사대상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 중점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부불명자 조사
-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4.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80% 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제때 조사에 참여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한 후에 직접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각각 따로 참여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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